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경상권/창원광역시 (문단 편집) ==== 지역 불균형 문제 ==== 광역시 승격은 곧 경남권 내 광역자치단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권역 내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주는 권리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정부지원금을 [[부산]], [[울산]], [[경남]]에 각각 1개씩 줬다면 앞으로는 [[부울경]] + [[창원]]에 각각 줘야해 총 '''4개'''씩 줘야한다.[* 국가정책사업에서 시도별로 쪼개 주는 것들이 꽤 되는데, 쪼개진 파이가 점점 늘어나면 전체적으로는 권역 지분 자체가 증가하는 셈이 된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경남권과 경북권을 한동네인 '영남권'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데, 이 둘을 합치면 광역자치단체가 영남권에 무려 '''6개가 배정'''된다. 수도권에는 못 미치더라도 1949년 이래 인구가 무려 700만 가량 늘어날 정도로 불균형 개발의 혜택을 톡톡히 본 영남권에 광역시를 추가로 지정해주면 중앙정부가 불균형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인구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49년부터의 경남권 인구 증가분만 봐도 무려 500만 가량 인구를 불릴 정도로 잘 나갔다는 게 통계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는 광역지자체가 고작 3개인 수도권, 호남권 등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호남권, 강원권은 불균형개발기부터 지속적으로 후순위 취급받았는데 또 영남권에 비해 홀대가 심해질 수 있다. 면적이 넓으니까라는 주장은 강원도의 면적도 20,569km²으로 상당히 큰데,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 1곳 뿐[* 면적 기준이면 강원권도 예전에 2~3개 광역지자체 정도는 되었어야 한다.]인 상황에 의해 논파되고, 인구가 많으니까라는 주장은 수도권의 인구와 비교시 논파되어 버린다. 게다가 영남권을 경북권,경남권을 TK니 PK니 하는 식으로 다르다는 주장은 충청권, 호남권도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나눠서 충북권, 충남권이 서로 다르고, 전북권, 전남권도 서로 다르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수 있다. 특히나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TK, PK를 구분하면서 지역 구분 자체가 다른 호남과 충청을 묶어서 호남+충청 7개 광역지자체를 걸어놓고 영남이 6개 광역지자체가 되어야 균형이 맞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 애초에 정치성향 비슷한 지역끼리 묶어야 한다는 게 얼토당토않는 기준이기도 하거니와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되는 짓이다. 게다가 권역에서 자기 분화로 광역도시 늘리기 스킬을 극단적으로 쓰면 군단위 지자체를 가지고 10만급의 특별자치시라는 형태의 쪼개기에 성공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처럼 강원권에도 강릉특별자치시, 원주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3개 광역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으며, 호남권이나 충청권까지 이런 형태의 분화가 일어나면 이론상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만 30개가 넘어갈 수도 있다. 수도권에 100만 기준 광역시 분화를 시도한다면 1300만 경기도에 10개 광역시를 만들고도 300만이 남는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서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이 3개 구만 따로 분리되어 '''동대문광역시'''를 만든다고 하면 이건 인구가 109만 명이니 인구 상으로는 광역시가 되는 게 가능하다. 게다가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서울/경기/인천의 3개에 불과한 수도권'''이 나오면 모두의 입이 다물어지는 순간이 온다.[* 서울은 특별시인 데다가 유일한 장관급 자치단체라 한 단계 격이 높아 단순 1개 광역자치단체로 보긴 어려울 수는 있다.] 다른 집단에서 600만 정도면 3개의 지자체를 가질 수 있다면 이쪽은 2,500만에 달하는데 3개의 지자체밖에 없는 것. 물론, 이는 경남권역과 호서권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의 몰락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아직 체제의 과도기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긴 하다. 참고로 이 단락은 밑의 '수도권의 반발' 단락에서 다시 다룬다. 현재 경상도에만 광역시가 몰빵된 상태로 인해 지역간 균등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창원마저 광역시가 되면 '''대한민국의 광역시 7개(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중 4개를 경상도가 독식하는 상황'''이 되며 그로 인해 수도권과 경상도 몰빵 현상이 더욱 가중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도는 더 죽어나간다. 한마디로 창원을 광역시로 승격시키자는 것은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의 팔을 잘라서 경상도의 엉덩이에 붙여 꼬리를 만들자는 논리이다. 경상도가 꼬리를 달기 위해서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는 외팔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럴거면 차라리 [[전주시]]와 [[완주군]]을 합쳐서 [[전주광역시]]를 만들고 [[원주시]]와 [[횡성군]]을 합쳐서 [[원주광역시]]를 만들고 [[청주시]]와 [[증평군]]을 합쳐서 [[청주광역시]]를 만드는 게 백배 낫다. 왜냐 하면 전주광역시, 원주광역시, 청주광역시는 각 도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1도 1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br] 충청북도: 청주광역시 [br]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br] 전라북도: 전주광역시 [br]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br] 강원도: 원주광역시 [br]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br]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구축해서 각 도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